"정권말 기강해이?"...기재부의 계산 실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거 수정 위기
"정권말 기강해이?"...기재부의 계산 실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거 수정 위기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06.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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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잘못 부여, 일부 공공기관의 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40년 가까이 유례 없는 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계산 실수를 저지르면서 평가결과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단순한 계산 실수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와 등급을 잘못 매긴 사실이 드러나 탓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이 2020년도 경영평가 점수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로 잘못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잘못 부여한 탓에 일부 공공기관의 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만일 오류를 바로잡으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점수 및 등급이 상당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 오류로 평가등급을 번복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내 일부 항목에서 점수ㆍ등급 오류가 발견돼 곧 수정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발표해왔다. 점수에 따라 탁월(S)부터 아주 미흡(E)까지 6개 등급을 부여하는데,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별 성과급이 결정되고 최악의 경우 기관장 해임 권고도 해왔다.

공공기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평가에서 대거 오류가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나치게 낮은 점수와 등급에 의문을 가진 몇몇 공공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기재부가 사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수치 오류가 발견됐다. 각 평가 항목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총점을 내는 과정에서 단순 계산을 잘못해 점수와 등급이 뒤바뀌었다.

이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자 비리 등으로 공공기관 평가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단순 계산 실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잘못 판정 내렸기 때문이다. 198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40년 가까이 유례가 없는 일이다.

오류를 사전에 인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 기재부 당국자는 “공공기관 평가는 기재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일임을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호하게 돼 있다”며 “기재부 차원에서 사전 개입ㆍ검증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과 자료를 믿고 발표한 것”고 설명했다.

현재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무리 되면 수정한 공공기관 평가 점수와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별 점수와 등급에 대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직원의 신도시 투자 비리가 있었던 LH는 D등급, 여당 3선 국회의원 출신 김우남 회장의 폭언이 논란이 된 한국마사회는 E등급을 각각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E 또는 2년 연속 D를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ㆍ한국보육진흥원ㆍ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ㆍ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서 해임 건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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