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심사 또 보류…소비자 불편 계속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심사 또 보류…소비자 불편 계속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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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보험업법 계정 논의 무산···정무위원장 공석 "쟁점 적은 법안 중심 처리"
의료계, 보험가입 거절·개인 정보 유출 이유로 반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또다시 안갯속이다. 연초부터 금융당국 등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섰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에 부딪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게 됐다.

23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여당의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야당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5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5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5대 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자 보험업계에서는 12년째 계류 중인 관련법안이 추진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요청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달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관석 정무위원장의 자리가 아직 공석으로 남아 있어 쟁점 법안들을 심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초 이달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며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현재 정무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라 무쟁점 법안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진료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전산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은 가입자가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료계는 의료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축적될 경우 해당 정보들이 보험가입 거절과 보험료 인상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제3자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5개의 의료 관련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국회는 다음 달 다시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연내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당 안이 우선 처리 대상도 아닌 데다 의료계를 의식해 법안소위 논의 대상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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