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용등급 4~6등급 수준의 신용자들이 연 10%대 금리로 받아온 중금리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또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민간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올해 약 200만 명에게 32조원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현행 연 24→20%)에 대한 후속조치다.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6등급인 중·저신용자에게 연 10% 안팎의 중금리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정부는 우선 보증부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대출’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한다.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사잇돌대출에는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에게 절반 이상(55%)이 공급됐다. 특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잇돌대출의 66.4%를 고신용자에게 취급했다.
민간 중금리대출 인정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상품’으로 포장돼야만 가능했던 중금리대출 인정 범위를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4등급 이하)에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돼야만 중금리대출로 인정받다보니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과소집계 됐다.
지난해 기준 은행권의 4등급 이하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14조4000억원인데, 실제 중금리대출로 집계된 금액은 2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중금리대출을 많이 해봐야 은행들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미미해서 벌어진 일이다.
금융위 등은 코로나19(COVID-19) 대응과정에서 매년 시행하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재개할 때 중·저신용층의 중금리대출 공급액에 대해 일부 예외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업권별 금리상한도 손본다. 기존에는 업권별 가중평균금리와 금리상한을 각각 뒀지만 앞으로는 가중평균금리를 없애기로 했다. 바뀐 업권별 금리상한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자를 흡수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해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4%에서 3%로 1%포인트 낮춘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은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12.1%밖에 되지 않는 등 고신용층을 대상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은행들로부터 중금리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안을 제출받아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약 200만 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220만 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