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재산세를 인하해 줘야 합니다.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으로 과도한 세부담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옵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재산세 인하,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완화 등을 주장했다.
노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부터 바꾸겠다"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현행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까지 대폭 상향시킬 것을 강하게 제안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약 7.57% 상승했는데 공시지가는 두 배를 넘는 19%가 상승했다"며 "급격한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코로나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최고위원은 대출규제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대폭 강화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오히려 실수요자 발목만 잡고 현금부자만 좋은 일을 시켰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가 어느새 다시 4%를 육박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포인트 이상 인하해야 한다"며 "은행권이 탐욕을 버리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