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채부담 폭발 우려” IMF의 경고···인구감소 속 고령화 직면
“韓, 부채부담 폭발 우려” IMF의 경고···인구감소 속 고령화 직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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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GDP 부채 비율 올해 53.2%→5년 뒤 69.7% 전망
“고령화·인구감소하면서 장기적 재정계획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고령화로 인한 부채 부담을 우려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MF 본부 건물 /트위터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을 우려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이 인구 감소 속에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장기적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은 당분간은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는 향후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IMF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 부채는 오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제공된 재정 지원이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을 약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예측치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제 혁신 촉진을 위해 시행할수 있는 정책 조치도 있다고 말하고,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IMF는 이날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 올해 아시아 경제가 지난해 10월 전망치(6.9%)보다 늘어난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5.4% 성장이 예상됐다.

다만 IMF는 예상보다 빨리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아시아 지역 자본 유출을 촉발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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