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LH 의혹, 뿌리 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 거듭 강조
文 대통령 "LH 의혹, 뿌리 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 거듭 강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3.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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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LH 투기 의혹, 반사회적 범죄…이익환수 방안 검토"
문재인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번 째 지시를 통해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는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범죄"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의 투기 의혹이 국민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겼다"며 "공직 윤리와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정부정책의 신뢰를 위반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 투기범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교통부, LH, 공공기관 관련 부처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달라"며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전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며 "아직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이 사례를 빌미로 또다시 백신 안전성을 흠집 내려 한다. 도대체 아무 근거 없이 국민의 불안감은 조성하는 의도는 뭔가"라며 "지난해 독감백신 접종의 교훈을 망각했다. 백신 안전성은 언론, 정치권이 아닌 의학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다. 근거 없는 불신 조장으로 정부의 백신 접종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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