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투기 의혹에 "국토부·LH 직원 등 6개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文대통령, 투기 의혹에 "국토부·LH 직원 등 6개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3.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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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100억 땅투기 파문, "한점 의혹 남지 않도록…위법시 수사의뢰 등 엄중대응"
문재인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100억대 투기의혹 파문이 국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 공공기관은 여러 산하 기관과 자회사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와 LH의 전직 근무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조사는 하다가 범위는 넓혀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사태는 지난 달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에 LH의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어치의 땅을 사들여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LH 직원과 그 배우자 10여명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58억원의 금융회사 대출까지 받아 2만3000㎡(7000평)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14명의 LH 직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을 직무배제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시흥은 수년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정부가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검토를 벌인 것은 올해 초부터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지난해 초까지 광명·시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LH 직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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