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전 100억원대 농지 매입"...국토부 조사키로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전 100억원대 농지 매입"...국토부 조사키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3.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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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토지대장 조사 기반 의혹 제기에 국토부, LH 대상 공익감사 청구키로
시민단체들  "LH 직원 14명, 본인·가족 명의로 토지 최소 7천평 매입, 나무도 심어"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달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에 앞서 LH 직원들이 농지를 대량 구매했다고 2일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달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에 앞서 LH 임직원들이 농지를 대량 구매했다고 2일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국토부는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참여연대·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으며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사를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넓히면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 호가 들어설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참여연대·민변의 이번 토지대장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드러났다.

김남근 변호사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유주' 명단에서 진한 글씨는 LH 직원, 밑줄은 직원의 배우자나 가족, 파랑색 글씨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 참여연대 제공.  

 "LH 보상업무 담당자들…보상 규모 키우려 나무도 심어"...조사 확대하면 부정 사례 더 늘어날 듯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 사전에 치밀하게 작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천㎡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개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겠지만 토지 거래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과 LH 직원 뿐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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