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와 배터리 분쟁' SK, 바이든에 'SOS'..."ITC 결정 뒤집어 달라"
'LG와 배터리 분쟁' SK, 바이든에 'SOS'..."ITC 결정 뒤집어 달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3.02 16: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SJ "SK이노, 백악관에 소송 개입 서류"...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악영향…고용 차질
SK이노 "2025년까지 3400명 추가 고용"...LG화학도 美 바이든 정부 인사들 접촉 중
SK이노베이션이 美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백악관에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소송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행정부에 현지 추가 투자 계획을 재차 밝힌 것은 당장 드러나는 고용·경제 효과는 물론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국 배터리산업 경쟁력 제고에 호소하는 차원이 커 보인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096770)은 지난주 백악관에 ITC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ITC는 LG화학(051910)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모듈·팩과 관련 부품·소재의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를 두고 백악관을 통해 상황을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패소를 뒤집을 카드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11일(현지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ITC 판결 이후 ITC 상급기관인 USTR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따지기 위한 리뷰 기간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의견을 듣고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한다.

USTR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ITC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하더라도 수입 금지 처분은 유지된다.

이는 ITC 최종 결정이 60일의 심의 기간을 두고 행정부 수장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WSJ는 전했다.

이 공장은 연 43만대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9.8GWh 규모의 1공장을 완공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동할 예정이었다. 오는 2023년 초 11.7GWh 규모의 2공장에서 양산을 개시할 계획이었다. 투자 규모만 약 3조원에 달한다.

공장을 정상 가동할 경우 2025년까지 34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전했다. WSJ는 “이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 역시 “ITC의 결정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축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뒤집어달라(to overturn a trade ruling)”고 요구했다.

다만 LG화학 측도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ITC의 결정을 번복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WSJ는 보도했다.

배터리는 석유 이후 시대 차세대 동력원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야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일본 정도만 두각을 드러낼 뿐 나머지 나라는 한참 뒤처져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기후변화 사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핵심 분야 공급망 점검에 나선 상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10년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 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키를 쥔 백악관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두 회사 간 중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용차 300만대를 전기차로 바꾸는 등 2026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적이 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는 CATL·BYD(중국)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한국), 파나소닉(일본) 등 아시아권 나라가 과점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언제든 무역 분쟁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이나 일본 업체와의 협력이 절실하다. 전기차 배터리는 단기간 내 제조 역량을 쌓기 쉽지 않은 데다 각 회사가 다져놓은 소재·부품 공급망 등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는 뿌리치기 어려운 처지다. 다만 LG 측 주장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P를 무시하는 모양새가 되는 게 부담이다.

두 회사는 각자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금전 보상을 포함한 합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ITC의 결정은 두 회사의 합의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다. 거부권을 포함해 키를 쥔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온 터라, 미 행정부의 중재 아래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