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실제 은행부실 못 보여줘···“정부 지원 끝나면 ‘절벽효과’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실 부담이 줄은 듯 보이지만, 은행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만기대출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실질 연체율이 가려진 데다, 연말 은행들이 일부 부실채권을 정리한 효과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은행권 부실 폭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8%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사상 최저치다.
차주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34%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달(0.28%)과 비슷했는데, 중소기업 연체율이 0.36%로 0.1%포인트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2%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내려왔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02%포인트 내려갔고,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0.42%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떨어졌다.
대출 연체율은 돈을 빌린 뒤 한 달 이상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때는 뜻한다. 금감원은 “사실상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연체율이 더 낮아졌다”며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다 정책 금융의 효과가 모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해 대출 만기를 1년째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선 영향을 받았다.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못 받고 있는 부채 규모가 상당하지만, 정책 지원으로 만기가 미뤄지면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체 대상에 잡히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에서 만기가 미뤄진 대출 규모는 116조원, 유예된 원금 상환액은 8조5000억원, 못 받은 이자액만 15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미 한 차례 미뤄져 내달 31일 종료 예정인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신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꼭 이자 회수를 해야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 대출(116조원)에 비해 이자를 못 내는 대출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체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은행의 실제 건전성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현실과 지표 사이에 간극을 벌려 놓고 있다. 올해 중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부실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만기 연장은 하더라도 이자 유예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