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조건부자본 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후순위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내년 물량을 미리 발행한 것으로 은행들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조건부자본 규제 도입의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국내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 규모는 6조1000억원으로 올해 만기도래 물량(4조9000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올해 예상 발행규모는 9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조건부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2013년부터 2022년 중 적격후순위채권 규모를 2011년 말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0.5%, 1%, 1.5% 금리가 상승할 경우 조건부 후순위채권 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은 각각 1300억원, 2600억원, 38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은행에 비해 큰 데다 조건부자본의 도입 초기에 필요한 발행 물량이 집중되면서 조건부후순위채권 발행에 따른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보고서는 초과 발행한 5조5000억원을 내년에 조건부자본으로 발행할 경우 4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발행금리가 올 상반기 평균 발행금리(4.5%)보다 1%포인트 높은 5.5%에 발행되고, 차환 발행의 경우 올해(4.90%)보다 0.4%포인트 높은 5.3%에 발행될 것을 감안했을 때다.

앞서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2010년 12월 조건부자본 규제를 포함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방안인 이른바 바젤Ⅲ를 도입했다. 조건부자본은 특정 전환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 등을 말한다.

조건부자본 규제 도입 이후 국내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은 조건부자본 요건을 갖춰야 기본자본비율(Tier2) 및 기타 Tier1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향후 조건부자본 규제 도입 이후 국내 조건부자본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규 등 제도적 요건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호석 금융제도팀 과장은 "조건부자본 전환방식은 손실흡수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보통주 전환 방식을 택하도록 하고, 상각 방식은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은행의 경우 보통주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조건부 후순위채권이 창구에서 판매될 경우 투자자가 조건이 추가될 사실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건부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환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증대 ▲신용평가체계 개선 ▲전략적 발행 유도 ▲은행 경영정보의 공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편집팀 민예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