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상의 회장 7년여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 중 하나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의회장직을 맡은 7년여의 시간 중 가장 남기고 싶고, 후임자인 최태원 SK 회장이 꼭 이어갔으면 하는 과제로 이같이 '규제샌드박스'를 꼽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신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열쇠 역할을 하고 있다.
박 회장은 2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서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후임인 최 회장이 샌드박스 과제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목소리다.
박 회장은 지난해 8월 취임 7주년의 소회를 묻는 상의 직원의 질문에 "내가 (7주년을) 돌아봐야 뭐하나, 자네가 돌아보고 말해줘!"라고 평가를 유보했지만, 이날 '샌드박스 보고회'에선 '샌드박스'의 성과에 깊은 애정을 보였다.
박 회장은 최근 "후임 회장이 꼭 이어갔으면 하는 상의 내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규제샌드박스 사업만큼은 잘 이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2700여일 동안 전세계를 다니며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활동을 하고, 국회를 20여차례 방문해 경영계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를 던졌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신경을 썼던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규제완화였고 그 결실이 '규제샌드박스'였다.
국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성과 안전성을 실증한 경우, 임시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게끔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며 “오늘 자리하신 의원님들께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상의 회장 7년여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 중 하나”라며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先)허용, 후(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