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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형 확정에 대규모 투자 앞둔 삼성, 총수 부재로 '고민' 커져
이재용 징역형 확정에 대규모 투자 앞둔 삼성, 총수 부재로 '고민' 커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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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 포기로 '국정농단' 판결 형기 확정... "옥 중 경영' 불가피하나 한계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각종 투자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내년 7월까지 총수가 부재하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재계와 삼성 내부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통해 중간에 풀려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로선 내년 7월까지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26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은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과 계열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비상경영체제를 해나가게 된다. 일상적인 업무는 계열사 사장이 결정하고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되는 형식이 유력하다.

그러나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 만큼 제한된 보고와 정보만으로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당장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미뤄지고 있던, 30조원 규모의 평택 P3라인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텔이 일부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외주를 검토 중인 가운데 14나노미터(nm) 설비 위주인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에 대한 결단도 조만간내려야 한다.

재계는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제한된 보고만 받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 결정을 적기에 내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삼성 관계자는 "2017년에도 이 부회장이 옥 중 경영을 했지만 구속 전 인수 결정을 내린 하만 인수 절차나 이미 투자계획이 있던 공장 증설 등 루틴한 의사결정만 가능했다"며 "새로운 대규모 투자나 M&A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의사결정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글로벌 시장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만큼 이 부회장이 재구속 되기 전 논의되던 투자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들도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면서 취업제한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등기이사를 내려놓고 무보수로 근무해온 만큼 취업제한 규정과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취업제한 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삼성과 이 부회장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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