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고, 서울 역세권에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정책 구상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의 본질적 원인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에 있다"며 "투자적 수요를 관리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울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이며 용적률은 평균 160%선인데 면적을 더 넓히고 용적률을 더 쌓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적절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확대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이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참여정부 때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주택을 공급했으나 그때는 분양가격이 일반분양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아서 실패했다"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시면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밝혔다.
"3기 신도시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그 중간에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얼마나 배정할 것인지 내년 상반기 (끝나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며, 도심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공급할 때도 공공자가주택 등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저금리나 유동성 때문에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팽창된 상태여서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에는 대출 완화를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가주택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부담능력이 문제이기에 그것을 보완해 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선 "적정한 부담을 통해 부동산의 과다한 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세제가 너무 높아졌을 때 국민의 생활에 과도한 불편이 되는 경우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집이 한 채밖에 없고 소득이 없는 가구에 세금이 과다하면 이분들은 집을 팔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에 이원 과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시의적절하게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현재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했는지 봐야 해 너무 늦게 지정이 돼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의 '얼리워닝'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