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1%)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해 전보다 0.11%포인트 늘어난 0.93%였다.
보유세 비중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된 2007∼2008년 0.8%대로 출발, 이후 개인별 과세 전환·세율 인하에 2009~2017년 0.7%대에서 머무르다 2018년 0.82%, 지난해 0.93%로 커진 것이다.
지난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17조75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어난 데다 지난해 한국은 명목 성장률이 OECD 34위인 1.1%에 머무르면서 이 비중이 급등했다.
한국의 순위는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17위, 지난해 14위로 올라가는 추세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절대 수준은 OECD 35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으로 나타났다. 비중이 3%대인 캐나다, 영국이나 이 수치가 1∼2%대인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낮다. 35개국 평균(1.01%)도 밑돈다.
그러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산(부동산·증권)거래세 비중은 0.14%포인트 줄어든 1.76%였다.
지난해 33조6500억원의 재산거래세 가운데 29조1800억원이 부동산 거래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 안팎으로 추산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을 1.5%라고 분석한 바 있다.
증권 분을 뺀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1.5%)을 외국의 재산거래세 비중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수치는 벨기에(1.14%), 이탈리아(1.05%) 등보다 앞선 OECD 회원국 1위였다.
하지만 급증하는 부동산 보유세와 달리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재산거래세에서 증권 분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세는 2017년 28조7900억원, 2018년 29조6200억원을 나타내다 지난해 29조1800억원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