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응천, 추미애 비판...“윤석열 배제하면 사법정의 바로 서나”
與 조응천, 추미애 비판...“윤석열 배제하면 사법정의 바로 서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1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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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고 반문
강성 지지층 "이 시국에 윤석열 쉴드(두둔)라니", "검찰 출신다운 생각", "檢출신 탈당해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표문을 읽었다.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5일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을 두고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며 이같이 강력히 비판했다.

여당 내 소신파로 평가받는 조 의원은 이날 SNS 게시글에서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백%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냐.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경찰에는 감시감독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우리는 야당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문(문재인) 성향 당원들의 반발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과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이 시국에 윤석열 쉴드(두둔)라니", "검찰 출신다운 생각", "현직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을 상기하라", "제발 탈당하라", "제2의 금태섭이 되려 하나"라며 조 의원을 향한 여당 지지자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앞으로 검사 출신은 영원히 국회의원 못하게 하는 법이나 만들어달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반면 "지적에 동감한다. 추 장관 행위에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까"라면서 "용기있고 옳은 지적을 응원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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