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예산문제 놓고 금융위, 금감원 줄다리기
금융감독체계 예산문제 놓고 금융위, 금감원 줄다리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0.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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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감원 업무 독립은 존중…예산 독립은 별개 문제"
윤석헌 "금융감독 독립 위해서는 예산 및 인원 독립 중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과 예산 문제를 놓고 두 금융당국 수장이 국감장에서 줄다리기를 벌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독립과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라고 언급한 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예산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것은 두 기관이 이해충돌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엇갈린 행보가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느냐"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두 수장은 이 같이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송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에 검사와 감독 업무를 위임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예산 부분은 누군가가 감독을 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예산과 인원 부분은 누군가는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과는 관계가 없고, 금융위로부터 독립해도 국회로 가든지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하는 것이나, 금감원의 예산을 독립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며 "금감원이 좀 더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잘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 권한 아래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라 예산 문제도 그렇고, 조직 인원 문제도 그렇고 다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나 감독 집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해 시장에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즉시에 우리들의 의지대로 감독집행에 반영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좀 검토됐음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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