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로소득주도성장'...文 정부 들어 연간 땅값상승률 역대 최고"
경실련, "'불로소득주도성장'...文 정부 들어 연간 땅값상승률 역대 최고"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10.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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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률이 가구소득 상승률 보다 높아..."정부 기관 통계도 제각각" 지적
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정권별 대한민국 땅값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역대 정권 가운데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 소유 땅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간 상승액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향해 정부 통계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전국 민간소유 땅값 총액이 1경104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43%) 등을 적용해 땅값을 추산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 말 1484조원이었던 민간 소유 땅값은 30년이 지난 지난해 말 1경104조원으로 6.8배(8620조원)가 상승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시절 민간 소유 땅값이 3123조원 상승하면서 가장 높았고, 연간 상승액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 평균 890조원으로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민간 소유 땅값은 노태우 정부에서는 380조원(연간 190조원), 김영삼 정부에서 383조원(연간 77조원)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195조원(연간 39조원) 감소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1107조원(연간 277조원) 상승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국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 소유의 땅값이 연 평균 100억원 오른 것과 비교해봤을때 문재인 정부 정부 상승액은 약 9배 더 높다"며 "1990년 이후 땅값 상승액의 3분의 2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 증가..."소득주도성장 아닌 '불로소득주도성장' 한 셈"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증가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비틀어 '불로소득주도성장'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연간 가구소득은 2016년 말 5172만원에서 지난해 말 5724만원으로 552만원 늘어났다.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622만원에서 2152만원으로 532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이 기간 땅값은 가구당 1억3000만원이 늘어나면서 불로소득이 가구소득보다 더 많이 뛰었다.

경실련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부 통계의 부정확성에도 문제 제기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 값은 6590조원인데 이는 경실련 추정치보다 약 3500조원 낮다. 국토부가 발표한 땅값도 경실련 추정치와 비교하면 5700조원 낮고 한국은행과 국토부의 추정치도 2200조원 이상 차이 난다.

김성달 국장은 "한국은행은 땅값을 시장가격이라고 밝혔고 국토부는 땅값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적정 가격이라고 했지만 둘 다 신뢰 할 수 없고 상승률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이 통계를 속이고 있다. 가짜, 거짓 통계로 대통령, 국민, 언론을 속이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을 속이고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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