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보험사기 당하고 중소기업들 해외 수출대금도 떼여
무역보험공사, 보험사기 당하고 중소기업들 해외 수출대금도 떼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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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국감자료...회수 대행 수임금액 느는데, 회수율 0.7%로 ‘저조’···“대행 해외채권 대금 회수 제 기능 못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 미가입 회사의 미수채권 회수를 대행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1% 밑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잇따른 보험사기로 떼인 돈이 15억원에 달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채권회수 대행 서비스의 회수율은 0.7%로 집계됐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에게 받지 못한 수출대금을 현지 추심기관과 공사 해외 조직망을 통해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외 미수채권 회수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의뢰한 중소기업은 30% 가까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외 수출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공사의 회수 대행 수임금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8년 38억670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말 기준 101억8900만원으로 3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63.5% 폭증했다. 

반면 회수율은 2018년 29.8%에서 올해는 8월말 기준 0.7%로 1%도 채 되지 않은 수준으로 저조했다. 약 2년 만에 30% 안팎이던 회수율이 1% 미만으로 바닥을 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회수금액의 10~25%를 받는 무보의 성공 수수료도 2018년 1억8700만원에서 지난해 4600만원, 올해 1800만원으로 줄었다.

이 중 채무자 영업 중단, 재산 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무보가 사실상 떼인 돈인 국외 채권 종결 현황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이었다. 

총 종결액 1조 3892억원 가운데 미국 4758억원(34.2%)이 30%를 넘었고, 폴란드 1739억원(12.5%), 러시아 1366억원(9.8%), 중국 967억원(7%), 브라질 810억원(5.8%) 순이었다.

권 의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무역보험공사에 회수대행을 신청하고 있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영세한 업체들의 회수율을 끌어올릴 개선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년간 12건의 보험사기 당하고도 환수 금액은 10% 수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12건의 보험사기를 당해 16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비해 공사가 환수한 금액은 1억7100만원에 불과해 환수율은 10.7%에 그쳤다.

피해액은 2018년 4억3500만원에서 2019년 11억6700만원으로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관련 사기가 8건, 매입대금 편취가 4건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대형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보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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