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지난 19일 농식품부장관과 통계청장, 농협중앙회장, 농협손해보험대표 에게 공문을 보내 “벼 재해보험 통계기준의 문제로 쌀 생산량과 가격이 낮게 책정돼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문에서 “벼 품종에 따라 쌀 생산량과 가격 편차가 크지만 기준수량은 품종 구분 없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고 표준가격은 일반벼만 수매하는 농협RPC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흑미 등 특수벼 재배면적이 경작면적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진도군 벼 농가들이 수량과 가격이 낮게 책정돼 지급 보험금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태풍피해 통계에 의하면 진도·완도군은 2008년과 2009년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피해가 발생해 제대로 된 농작물 수확이 불가능했다"면서 "상습자연재해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위험률이 높다고 보험료를 할증한다면 농가부담만 가중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흑미 등 특정 품종이 시·군별 경지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경우 품종별로 생산량을 조사하되 조사기관을 통계청 외에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보험가입을 받고 있는 회원조합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재해 발생 때에는 평균 생산량 조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쌀 가격 역시 품종별로 평균가격을 산정하되 흑미와 친환경 쌀 가격 조사가 여의치 못할 경우 농협하나로마트나 도매시장 평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일반벼와 가격 편차를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편집팀 민예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