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경제 3법' 우려...박용만 商議 회장 "기업 옥죄는 법안 자꾸 늘어"
재계, '공정경제 3법' 우려...박용만 商議 회장 "기업 옥죄는 법안 자꾸 늘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9.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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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 대표 연쇄 접촉...이낙연-김종인 "입법과정서 경제인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우려하는 재계에 대해 "공정경제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와의 소통의 여지는 열어두되 법안 처리 의지는 분명히 한 셈이다.

박 회장은 또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분명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대안이 혹시 없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논의 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법과 절차에 있어 논의가 나오게 된 동의를 그냥 두고 결과에 대해 규제와 제한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선언적 의미의 말씀들만 있었지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것을 못하고 있어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한 템포를 늦춰서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가 잘 돌아가야 기업이, 기업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기업 안에는 수십만의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정부도 그간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호평을 해준 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법은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 바운더리로,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토론의 장을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 드린다"며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를 비롯한 관련된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위기 국난 극복에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계가 동참해주고 계신 데 감사를 드린다"며 "국난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지원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업들이 어려운 난관을 좀 더 수월하게 이겨내고 코로나19 이후를 빨리 준비하도록 도울 것은 돕고 규제를 풀 것은 푸는 것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이 대표 예방에 앞서 이날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에서도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도 경제계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1일 경제입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3법에 대해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우리가 경제 관련 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할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약 10분 간의 짦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용만 회장이 경제 3법에 대해 경제인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과거 경제민주화 법안을 추진할 때도 일부 반대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공약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공약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며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과 일반적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접합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당내 반대하는 의견을 들을 자리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내 목소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밖에서 듣는 얘길 반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부 매체를 통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라"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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