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방식이 1960년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질 정도로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지만, 업무의 99.9%가 종이 서류로 진행돼 보험금을 받기까지 번거로워서다. 자칫 서류 떼는 걸 깜박했다가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야 해 귀찮아서 보험금을 포기하는 소비자도 절반에 달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여야 의원 모두 발의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의료보험 계약 건수는 3466만건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실손보험 가입자다. 이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러나 병원에 다녀온 후 실손보험금을 타는 절차는 복잡하다. 보험금 받으려면 일일이 종이 서류를 보내야 한다.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보험금지급청구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진단서 등을 떼어야 한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방식의 99.9%가 종이문서로 이뤄졌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4분의 3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팩스(31%), 설계사(23%), 방문(16%)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앱이나 이메일로 하더라도 결국 종이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험사에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보험금 청구체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47%이상이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하다는 건 11년째 제기되는 문제지만, 여태껏 의료계의 반대입장을 내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정부 의지가 강력한 데다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번엔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1대 국회 들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문서가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자동 전송되도록 해, 소비자가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의료계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인 바,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기록 전송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우려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만 암호화해 전송하도록 하고, 이 정보를 보험금 지급 외 용도로 쓰면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가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의) 서류 발송 및 수신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