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유리한 세제 혜택을 지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도 내놓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뉴딜 투자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준비하는 뉴딜펀드는 크게 ▲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세 가지이다.

먼저 정부는 재정 출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 뉴딜 관련 기업(창업·벤처기업, 대·중소기업)과 뉴딜 프로젝트(뉴딜 관련 민자사업,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키로 했다.

투자 대상은 ▲ 그린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 사업 ▲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 데이터 센터,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주력기업 등이다.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 민간자금(민간 금융기관·국민) 13조원으로 구성된 뉴딜펀드 20조원은 향후 5년간 조성된다. 정부는 매년 4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6000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우대한다. 또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를 조성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펀드의 선도적인 역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를 활용해서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키로 했다.

특히 공모 뉴딜 인프라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다만,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이를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민자사업(선순위)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뉴딜펀드에 투자할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등 '디지털 뉴딜',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확충, 스마트 상하수도설비 등  '그린 뉴딜'에 투자된다.

정부는 민간이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해 제시한 민간 뉴딜펀드에 대해 현장 민원 해결, 규제 혁파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투자 대상은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