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56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으로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년 연속 9% 안팎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규모인 512조3000억원보다 8%대 중후반에서 9%대 초중반대로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8.5% 증가하면 555조8000억원, 9.5% 증가하면 560조9000억원으로 560조원을 넘어선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6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은 올해 본예산 대비 6.0% 증가한 542조9000억원이었다. 그 동안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이 부처 요구액을 웃돌았고, 10.6%가 넘는 예산 증가율을 기록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더 암울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증액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9% 이상의 증가 폭을 설정할 경우 2019년 9.5%, 올해 9.1%에 이어 3년 연속 9%대의 확장재정을 이어가게 된다. 직전 3년인 2016~2018년 평균 본예산 증가율은 4.5%에 그쳤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데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43.5%까지 치솟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을 40% 수준에서 관리하려던 정부 계획은 이미 어그러졌다.

지난해 293조5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은 올해는 3차 추경 기준 280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은 대폭 늘어나는데 세수가 기대 만큼 회복되지 않아 수십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그러나 재정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세는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중은 금년 40.4%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 110%에 비하면 약 3분의 1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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