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때 조사 강화..."결과 주기적 공표"
정부,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때 조사 강화..."결과 주기적 공표"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8.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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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서울시 민간재건축도 보완 필요 의견 제시...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절대 용납불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정부가 8·4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꼽은 서울권역 중심의 개발예정지에 시장 교란 행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선도 사례 발굴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시 정부의 자금출처 의심거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기로 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가 있으면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조사해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까지 거론된 주요 개발 예정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구 용산정비창(1만500가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용지(3500가구) △중구 소재 옛 중구청 용지(600가구) 등이다.

여기에 최근 △4대문 안(5000~6000가구) △마포구 DMC 랜드마크 용지(5000~8000가구) 등이 추가됐다. 재건축 효과까지 모두 합치면 총 주택 공급량은 10만 가구 안팎에 이른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금이 아무리 늘어나더라고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일일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라며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 시장 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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