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문민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정부 시절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단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정부에서의 가격 상승이 4.5억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 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로, 경실련은 "노무현정부에서 서울 평균 94%로 제일 높고, 상승액은 문재인정부에서 25평 기준 4.5억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3일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분석 발표에 이어 이번 서울 아파트의 28년간 시세조사 결과에서도 문재인정부에서의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했음을 다시 확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정권초 25평 기준 1.8억원(평당 727만원)에서 정권말 2.3억원(평당 915만원)으로 5000만원(26%) 올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초 2.3억원에서 정권말 4억원으로 1.7억원(73%), 노무현정부에서는 정권초 4억에서 정권말 7.6억으로 3.7억(94%)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정권초 7.6억에서 정권말 6.6억으로 1억(-13%) 하락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다시 정권초 6.6억에서 8.4억으로 1.8억(27%) 상승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정권초 8.4억에서 3년만에 12.9억으로 4.5억원이 올라 역대 최고의 상승액을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북의 격차도 벌어져, 1993년 김영삼 정부 정권초에는 강남 아파트값은 1억8500만원이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600만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정권말 강남북 격차는 2.3억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말에는 5.4억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북 격차는 정권초 5.4억에서 정권말 4.1억으로 강남북 격차도 줄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말 6.1억으로 증가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년만에 강남북 격차가 9.2억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1993년 900만원의 100배로 그만큼 강남북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벌어져, 28년간 아파트값은 강남권 기준 평균 1.8억에서 17.2억으로 15.4억이 커졌다.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땀흘려 일하지 않아도 15.4억의 불로소득을 얻은 셈이다. 반면 28년간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 등으로 자산증가는커녕 각각 3.2억, 4.5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전세의 경우 18.6억원 월세의 경우 20억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3년 상승률 14.2%와는 크게 차이날 뿐 아니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직접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근거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공공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인터넷 공개 ▲선분양 아파트 모두 분양가상한제 시행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팔지 말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 또는 건물임대로 공급할 것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2배 올릴 것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모두 없애고 특혜정책 추진했던 관료들을 문책할 것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이후 대출을 모두 금지할 것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할 것 ▲투기와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재검토할 것 등을 제시하며 이를 하루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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