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정부가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했지만, 그 성공 여부는 사적 보증기관의 참여 여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여전히 5억원인 때문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내렸다. 이는 또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한도(2억원)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전세대출을 활용해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잦다고 본 금융위는 갭 투자 용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규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규정 등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3곳 중 1곳에서만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되는 현실에서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여전히 5억원이란 점이다.
SGI서울보증에서 5억원 이내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아 전세살이하면서 여윳돈을 최대한 끌어다가 갭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규제 빈틈을 인식하고 SGI서울보증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향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나 민간 보증기관인 만큼 규제 동참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업계에서는 SGI서울보증이 일부 보증 한도 축소에는 동참하되 2억원까지 내리진 않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때도 이 보증사는 공적 보증기관들보다 2개월가량 뒤인 지난 1월부터 참여한 바 있다.
SGI서울보증 측은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한도 축소 여부, 한도 축소 시 공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