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금융위가 라임사태에 대한 대책의 한계와 무능을 다시 보여 주었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때와는 달리 느리고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 듯하다며 금융위원회(금융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소원은 29일 지난 4월 27일 발표된 금융위의 라임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대책이 "피상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라임사태의 본질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 피해 관점은 모호하게 피해갔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금소원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의 충격과 수 조원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은 시장의 규율이 허술한 결과로 초래된 정책과 감독의 책임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라임사태에도 금융당국의 대응과 정책빈곤은 한심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27일 라인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①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②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③금융당국 감독, 검사기능 강화로의 제도개선 방향 등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금소원은 이 같은 대책이 새로운 제재와 처벌이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대책인데 금융위가 계속 회피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금감원-금융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금융사간, 내부직원간 명확한 책임관계의 설정과 직원의 보상 등 포함한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해야"
금소원은 "내부시스템을 개선한다면서 내부의 조직적 은폐가 불가능한 수준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내부의 상호시스템은 물론이고 내부직원의 고발과 보상 등을 담은 보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전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방안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역할과 책임도 당연히 제시하고 계속 지적되어 온 금융사의 잘못된 판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은행과 관련회사들의 자산운용사 모니터링 문제는 거래관행 구조, 비용 등의 측면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힘들고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로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선언적 의미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과 금융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금융사간, 내부직원간 명확한 책임관계의 설정과 직원의 보상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도대체 라임사태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금융위·금감원 내부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없어 내부검사를 안 했는지, 했다면 왜 발표를 안 하는지, 라임사태는 정책과 감독의 무능이 초래한 사태라는 인식과 반성에서 대책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얼마나 책임인식이 있는지, 라임사태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검찰과 법원에 판단 후에 할 예정으로 업무위탁을 했는지" 등을 금융위에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위의 이번 라임사태에 대한 대책은 원점에서 기존의 어용관변 중심의 교수나 인사 구성이 아닌 제대로 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려는 금융위의 정책사고 전환이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대책의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반드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라임대책을 전면 수정하여 제시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