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 11조7000억원은 2015년 메르스 추경(11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방역체계 보강은 물론 피해를 복구하고 침체된 소비 등 내수를 살려 경기를 보강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투입되는 등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과 대출자금 4000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5000억원이 배정됐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도 1조3500억원이나 된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 292억원으로 구매해 일선에 보급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한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이미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 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 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데 3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으로 늘렸고, 정부지원율도 두 배 상향키로 했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교육시설 방역 등에 사용하도록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도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를 보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200억원이 별도로 배정됐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의 규모는 모두 31조6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 중 재정지원 규모는 15조8000억원 가량으로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로써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40%를 넘어서게 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4.1%로 확대돼 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회 통과 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은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