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 직접 감찰을 단행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금감원 감찰이 실시된 바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첫 사례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금감원을 방문해 업무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감찰의 구체적 목적이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2조원 넘는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금감원의 감독부실 책임을 살펴보는 차원의 감찰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실시한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탓에 감독당국이 나설 자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독망에 구멍이 뚫린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책임론도 불거졌다.
다만 민정수석실이 직접 금감원 감찰에 나서는 것은 금융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직접 감찰이 감독당국에 대한 압박으로 인식돼 오히려 금감원의 감독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금감원의 징계권 남용 역시 감찰 대상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이 시중은행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감사원 감사도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자료 요청 단계인 예비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의 감독 책임 등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금융기관 감독 부실이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 지적하며 감사원에 금감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