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경찰개혁, 그리고 형사법 체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그리고 형사법 체계
  • 오풍연
  • 승인 2020.01.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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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밉다고 형사법 체계 흔드는 것은 옳지 않아...나중에 후회할 지도

[오풍연 칼럼]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 오죽하면 정치 칼럼 쓰는 사람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보지 않았겠는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편인데 문 대통령은 특히 싫다. 내 감정을 숨길 수는 없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한 바다. 내 주관적 시각임은 물론이다.

기자 회견 기사만 대충 훑어 보았다. 너무 가식적이다. 특히 검찰개혁 분야 언급은 언젠가 부메랑이 될 것 같다. 그래도 법을 안다는 사람이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한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국민이 몰라서 그렇다. 비극이다.

“왜 그렇게 대통령을 까(비판하)느냐”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나는 그럼 이렇게 대답한다.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요”. 사람이 싫으니까 얼굴도 보기 싫다. 문 대통령이 나오면 TV 채널을 돌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인 가운데 몇 사람 있다. 손학규 이해찬 정동영 심상정 등이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 이들은 정말 꼴보기 싫다.

대통령 기자회견보다 내 눈에 들어온 뉴스가 있다. 바로 김웅 부장검사의 사퇴의 변이다. 검찰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뤘던 검사다. 지난 13일 밤 그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 그래도 검찰에는 이처럼 기개 있는 사람들이 있다. 황운하 치안감처럼 추태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면서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나"고 반문했다.

김 부장검사의 지적이 옳다. 한 번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 보아라. 경찰은 아직도 멀었다. 그런 경찰에 수사권 종결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같다. 경찰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너무 많이 부족하다. 조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다. 다시 한 번 걸러야 하는데 그것이 차단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끝내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며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고 따졌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검찰이 밉다고 형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지도 모른다. 아니 반드시 올 것으로 본다. 경찰도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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