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DLF 대규모 손실 낸 고용기금 감사 착수...고용부 위탁 운영 중
감사원, DLF 대규모 손실 낸 고용기금 감사 착수...고용부 위탁 운영 중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1.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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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고용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파악 위해 실지감사 착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고용노동부가 위탁 운영 중인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본 데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감사 대상에 오를 지 여부가 주목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 상품인 DLS에 투자한 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파악을 위해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실지감사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실지감사는 감사 대상의 현장을 방문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독일 국채금리 DLS에 총 585억원을 투자했다. 한국투자금리연계사모펀드16호 314억3000만원, 현대인베금리연계사모펀드4호 270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상품 투자 만기 손실률이 -77%와 -86%로 확정되면서 원금 중 81.5%인 476억원을 잃었다. 두 상품의 구조는 독일국채금리가 0% 이상이면 5~6% 확정 수익이 나지만 금리가 0% 미만이면 0.1%p 내려갈 때마다 원금의 20%가 사라진다.

지난해 8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노동부와 한투증권이 체결한 계약서에도 안정성이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고용보험기금의 투자 결정방식과 상품 심사 절차 등 사실관계를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감사가 시작돼 자료 제출을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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