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1: 비례한국당. 한국당이 꺼낸 카드다. 4+1이 선거법을 만지작거리자 이를 들고 나왔다. 지역구는 한국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자는 의도에서다. 그럼 비례대표도 먹을 수 있다. 물론 정상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4야당이 하는 짓을 보면 못할 것도 없다.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겠다. 딱히 막을 방법도 없다. 선거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그럼 비례민주당을 만들까. 그렇게 못할 것이다. 제 발등 찍었다.(12월 21일)
#2: 민주당이 제발등 찍었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결성을 공식화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 석이라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나는 앞서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럼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까.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군소 야당과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도 상식 밖이다. 하지만 명분은 있다. 한국당을 제쳐 놓고 선거법 협상을 한 까닭이다.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까.(12월 24일)
사실 비례한국당은 꼼수다. 한 페친이 재미 있는 댓글을 남겼다. “꼼수 앞에서의 정도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꼼수를 이기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꼼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뭐라고 말할까.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할까. 그렇다면 아마추어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이기 때문이다. 내가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던 이유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인 비례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곧바로 비례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며 "그간 알려진 이름인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어 그분에게 접촉해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면 창당준비위원회를 함께해 그 당명을 사용하고, 뜻이 다르면 독자적으로 새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이번에 통과를 획책하고 있는 준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적·반문명적인지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청와대의 합작품에 부역한 위성 정당들이 국회를 대통령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만행을 바로잡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나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4+1의 꼼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선거법을 누더기 만들려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계를 떠나야 할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의 머리에서 처음 그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 같다. 그런 제의를 하는 야당이나, 그것을 받아들인 여당이나 똑같다.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 이들 4+1이 두고두고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 지금 그런 형국이다. 나는 이해찬 대표에게 묻고 싶다. “당신 7선 국회의원 맞느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라.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