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청와대가 검찰발 유재수 사건 뉴스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거나 반박한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럴수록 국민은 그 반대로 생각한다. 수사 결과는 지켜 보아야 한다. 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다투면 된다. 왜 이처럼 조급해 할까. 유권 해석은 검찰이나 법원이 한다. 청와대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수사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자중하라.
이 사건을 둘러싸고 유독 청와대와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 큰집(청와대)과 작은집(검찰)이 싸우는 것 같다. 이런 경우 큰집이 보통 양보하거나 물러난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지금 청와대는 정반대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딱해 보이는 데도 말이다.
청와대는 15일 검찰이 앞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하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런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죄가 되고 안 되고는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다. 청와대가 이러쿵 저러쿵 예단할 문제가 아니다. 오지랖이 넓다고 할까.
윤 수석은 또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보도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 유 전 부시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도 "이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것은 청와대가 알 수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개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텔레그램 대화방 유무 역시 검찰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게다.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즉각 반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자신 있다는 뜻이다.
거듭 강조하건데 청와대는 자숙해야 한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먼저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아니라고 한들 누가 믿겠는가. 그것은 검찰에 가서 주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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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