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못한 50~60대 마지막 기회, 비과세는 신중 검토필요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즉시연금이 부자가 아닌 서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의 과세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종신형 즉시연금과 확정형, 상속형 즉시연금 신규 가입자에 각각 연금소득세(5.5%)와 이자소득세(15.4%)를 물릴 방침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3억원 미만 가입자가 83%, 10억 이상 가입자는 1~2% 수준이다. B 중소형사도 5억원 미만 가입건수는 1000건에 달하는 반면 10억원 이상은 40건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즉시연금에 5억원을 가입하면 월 200만원 정도, 3억원의 경우 월 100만원 정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대다수 가입자가 그동안 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돈을 넣어두고 매달 생활자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즉시연금에 들고 있는 셈.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부자들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긴 하다"며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50~60대들에게 마지막 기회인 만큼 비과세 혜택 축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부자들의 악용사례를 차단해 비과세 혜택을 무조건적으로 축소하거나 없애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금융자산의 연금화 유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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