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앞서 26일 ‘원금 전액 손실’ 사태를 빚은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같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이 올해 은행권에서 100만 건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7일까지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ㆍ파생결합증권신탁(DLT)ㆍ주가연계펀드(ELF)ㆍ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잔액은 49조8천367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말 30조87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5% 늘어난 규모다. 판매 건수도 66만8천618건에서 100만1천849건으로 늘었다.
특히, 복잡한 상품구조와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고 위험군에 속하는 이 같은 파생상품은 주로 60대 이상에 집중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60대이상의 고령 고객층에 대한 원금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윤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판매된 상품 잔액 중 약 40%는 60대 이상 고객에 판매됐다. 60대 이상 고객에 대한 판매 건수는 33만8천560건으로, 전체의 33%에 달한다. 올해 판매된 상품 3건 중 1건은 60대 이상 고객에 판매된 셈이다.
프라이빗뱅커(고액 자산가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금융회사 직원)를 통한 판매 건수는 22만9천68건인데 반해 일반창구를 통한 판매 건수는 73만8천614건으로 3배 이상 많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은행을 방문한 60이상의 고령 고객이 창구 직원의 권유로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에서 판매실적이 강조되며, 실적이 확대된 것은 은행들이 비이자수익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이들 파생상품을 팔면 통상 판매 금액의 1% 안팎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새로운 수입원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 상품의 구조가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 및 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로,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4개 상품 중 최근 5년간 판매된 상품 중 손실이 확정된 상품 규모는 976건으로, 액수로는 604억원에 달한다.
앞서 26일 만기를 맞은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은 손실율 98.1%에 수수료까지 합하면 사실상 원금을 100% 잃었다. 이보다 하루 앞서 25일 만기를 맞았던 하나은행의 '메리츠 금리연계 AC형 리자드' 상품은 46% 손실률을 기록했다.
이에 원금 손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들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대한 분쟁 및 소송이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라며 "공모펀드의 규제를 우회해 판매되고 있는 파생상품들에 대한 총체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파생상품을 포함한 사모펀드의 가입자격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사실이 들통나 지탄을 받았다. 즉, 사모펀드 가입자격을 낮춤으로 원금 손실 우려가 높은 파생상품 등의 사모펀드 문턱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파생상품들의 원금 손실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가 가입자격을 낮춘 사실까지 드러나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