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
조동철 금통위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5.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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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1.75% 동결…이주열 총재 "미중 무역전쟁 심화, 금리인하 때가 아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국은행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지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한국경제 성장 흐름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아직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금통위에서 금융시장의 관심을 모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등장했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한 지 6개월 만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는 과정에서 조동철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한은 금통위원 7인 중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힌다. 앞서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조 위원은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기조적 물가 상승)'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2012년 이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목표 수준을 밑돈 상황에서 한은이 물가안정 책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달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1명 이상 나올 것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린 상황이었다. 조 위원의 소수의견 출현으로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한층 완화적으로 기울어질 것이란 기대가 금융시장에서 확산될 전망이다.

과거 소수의견이 등장한 후 수개월 안에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총재 취임 이후 사례를 보면 2014년 7월 정해방 금통위원의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다음달인 8월에 금통위는 금리를 내렸다. 같은해 9월에도 정 위원의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후인 10월 회의에서 금리를 낮췄다.

          조동철 금융통화위원

2015년 4∼5월 하성근 금통위원, 금리인하 소수의견...금통위, 6월 회의에서 인하 결정

2015년에는 4∼5월 하성근 금통위원이 연이어 인하 소수의견을 냈고, 금통위는 6월 회의에서 인하 결정을 내렸다. 2016년에도 2∼4월 하 위원의 소수의견이 나온 뒤인 6월에 금리 인하가 결정됐다.

특히 채권시장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부분 반영된 상태다. 금통위를 앞둔 지난 29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13년 3월 28일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다만 금통위원 다수의 금리 동결 시각이 우세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아직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설명이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등을 종합하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위원의 소수의견을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신호로 봐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 의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현재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조 위원의 의견을) 금통위의 시그널(신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3년 만기 국고채와 기준금리가 역전된 1~4달 후 실제 금리 인하로 연결됐다"며 "예상보다 격화된 미중 관계와 불확실해진 반도체 및 중국 경기개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3분기 기준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더 큰 폭의 조정 필요하다"이라며 "7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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