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5G 최저요금 5만5000원제는 구색 맞추기용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소비자들은 이통 3사가 5G요금이 싸지 않다는 착시효과를 노려 최저요금제를 추가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이 요금으로는 5G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고가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용량이 큰 콘텐츠들을 더 빠르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위해 5G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폭리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이 최저요금제를 추가한 과정을 보면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SK텔레콤이 지난달 중순께 고가에 소비자선택을 제한하는 요금제를 신청하자 정부가 이를 인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셌다. 그러자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내놓은 요금제가 5만5000원 최저요금제다.
요금인가 신청당시 시민단체를 비롯한 소비자들은 SK텔레콤이 5G에서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려 한다면 강력히 반발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그동안 천문학적이 수익을 챙긴 SK텔레콤이 돈에 환장했다고 혹평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회원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의 5G요금제는 7만원 이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는 너무 동떨어져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요금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욱이 이동통신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최우선하는 다른 사업영역과는 달리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적정이윤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이익은 규제돼야 한다면 관계당국에 SK텔레콤의 고가요금제 인가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관련당국의 요금인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한 것이 5만5000원 요금제다. 이어 KT·LG유플러스가 5G요금제를 내놓았다. 그런데 이통3사의 요금구조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가장 저렴한 최저요금이 5만5000원으로 설정했다.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양은 SK텔레콤과 KT가 8기가바이트(GB), LG유플러스가 9GB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5G 요금이 비싸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최저요금제를 마지못해 내놓는 과정에서 담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고질적인 '따라 하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원래 이동통신사들은 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 없었다.
시장1위사업자로 새 요금제 인가를 받아야하는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 고가 구간으로만 구성된 요금제를 내놓자 정부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려하면서 부랴부랴 5만대 요금제를 추가하자 요금을 신고만하면 되는 KT와 LG유플러스는 그대로 따라갔다.
문제는 이렇게 구색 맞추기용으로 추가된 최저요금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점이다. 기본 제공되는 8~9GB의 데이터양으로는 제대로 된 5G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콘텐츠를 볼 경우 1시간에 20~25GB의 데이터가 소모되고, 5G 프로야구 중계만 시청해도 1시간에 2~2.5GB가 필요하다. 최저요금제로는 사실상 이 같은 5G 콘텐츠를 즐길 수 없는 셈이다. 가입자가 기본 데이터양을 다 소모하면 초당 1메가비트(Mbps)로 속도를 낮춰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한다지만 이 속도로는 5G 콘텐츠를 볼 수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5G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7만원대 이상이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5G서비스를 이용하자면 불가불 고가요금제를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통사들이 노리는 바라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인지이용이 결국 5G 시대엔 스마트폰도 LTE폰보다 15~25만원 정도 더 비싸 단말기 할부금까지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월 10만원을 훌쩍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통사들이 세계최초상용화라고 호들갑을 떤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통신비부담을 가중시키는 폭리구조로 덮자는 전략이었는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