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의 KT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로 과징금 낸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법을 가장 많이 위반 사례 중 최다 건수를 기록한 대기업으로 확정됐다.
3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들이 하청 업체에 저지른 갑질 행위는 모두 206건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95억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법 위반 실태를 기업별로 보면 위반횟수에서는 현대차가 총 20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회장 구광모) 16회, 롯데(회장 신동빈) 12회, SK(회장 최태원) 11회, 두산(대표 박정원, 동현수, 김민철) 10회, 포스코(회장 최정우) 10회 등이었다.
KT, 중소업체에 태블릿PC 제조 맡겼다가 안팔리자 부당하게 계약 취소...20억대 과징금 물어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KT가 21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KT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4건에 그쳤지만 2014년 4월 부과받은 20억8,000만원의 과징금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KT가 중소업체에 태블릿PC 등의 제조를 맡겼다가 잘 팔리지 않자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16억1900만 원, 삼성 12억1500만 원, 현대차가 11억2500만 원 등으로 KT의 뒤를 이었다.
대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2015년 7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과 지난해 각각 37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건수는 21건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제재조치 206건 중 경고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22건, 시정명령 13건, 고발조치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까지 이뤄진 경우는 2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가 이뤄진 것은 1건 등이다.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이 하청회사에 횡포를 부리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지 국회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창규 회장, '찾아가는 동반성장' 내세우며 협력사들과 상생경영 방침 천명..."모두 거짓말 드러나"
한편 KT 황창규 회장은 그동안 '찾아가는 동반성장', '협력사 CEO간담회', '경영교류회', '실무교류회’, 1000억 규모의 '상생협력펀드' 등을 내세우며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실제로 황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트너스 데이에서 “동반성장 전략방향을 바탕으로 협력사들과 더불어 성장해 '글로벌 1등 KT'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회장은 KT가 추진 중인 '5대 플랫폼' 육성에 중소 협력사, 벤처기업을 동참시키는 등 상생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KT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중소 협력사와 벤처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도 다름 아닌 KT 황 회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누구보다도 중소 하청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을 강조한 KT가 하청업체 갑질로 인한 최다 과징금을 물면서 황창규 회장의 겉과 속이 다른 얼굴이 드러났다"면서 "KT가 중소 협력사, 벤처기업을 동참시키는 내용으로 내세운 상생경영 방침이 거짓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