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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중재안 수용…순수성 결여" 분석
채이배 의원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중재안 수용…순수성 결여" 분석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7.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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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정위서 보상중재안 무조건 수용...재계, "대법원 최종판결 앞둔 이재용 부회장 의중 반영된 듯"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출소후 기자들에게 둘려쌓여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23일 삼성전자가 백혈병 반도체 생산 노동자와 관련한 보상 중재안을 수용한 데 대해 "이제야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입장 변화가 순수해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전날 백혈병 조정위원회의 제안에 무조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10년간의 반도체 백혈병 논쟁에 일단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채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번 삼성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삼성 신뢰 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채 권한대행은 "이 부회장 출소 이후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직접 고용을 결정하고, 삼성그룹 내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SDS지분 매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 신뢰 회복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소위 삼성의 신뢰 회복 방안은 이 부회장 최종심을 앞둔 상황에서 노조와해에 대한 검찰수사, 공정위와 금융위의 압박이 가해지자 마지못해 불법적 문제를 비자발적으로 해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총수가 법정에 서야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초일류 글로벌 기업에 걸맞지 않다. 삼성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시한 것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신뢰 회복 방안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또 하나의 재판거래"라면서 "삼성이 신뢰를 회복할지 모르나,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수 있음을 사법부는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삼성전자 백혈병 조정위원회가 보낸 2차 조정을 위한 공개제안서를 22일 무조건 수용키로했다. 재계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삼성전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 8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80년간 고수해온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백혈병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 또한 전향적인 자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무조건 수용키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 부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 당시 윤 의원이 “1987년생인 황유미씨는 2007년 24살의 나이로 죽었다. 그런 황유미씨 앞에 삼성은 맨 처음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내밀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음에 “저도 아이 둘 가진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다. 종업원들…”이라고 답하며 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챙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논쟁은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여성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10년간 이어졌다. 2008년 3월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발족하면서 기나긴 싸움이 본격화됐다.

2009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이 삼성반도체 작업환경조사에 들어갔고 2012년 삼성전자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대화를 제의해 논의가 진행됐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 반올림 소속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이 2014년 8월 삼성전자 측에 신속한 보상을 요구하며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를 발족,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같은해 10월 삼성전자와 반올림 가대위 3자가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위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12월 조정위원회를 설치 조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8개월 동안의 조정 끝에 2015년 7월 '조정 권고안'을 도출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듯했지만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삼성전자는 자제적인 보상안을 마련 보상 실시에 나섰다. 하지만 반올림과 일부 피해자들이 반발하며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을 거부,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해 이달 2일 ‘농성 1000일째’를 맞이했다.

양측의 논쟁이 장기화될 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조정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반올림 양측이 기본적으로 합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5월까지 조정위원회가 내부 검토에 들어간 끝에 지난 6월 조정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불가하다고 판단, ‘중재방식’으로 하는 공개제안서를 이달 18일 양측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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