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트럼프 '정치적 타격'
美 정부 '셧다운'..트럼프 '정치적 타격'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1.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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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회 동시 장악한 정부 첫 사례..연방 공무원 보수지급 중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20일 0시(현지시간)를 기해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한국시간 20일 정오)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CNN방송은 20일 백악관과 의회를 동시에 장악한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사례는 미국 근대 역사상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셧다운 사태를 맞음으로써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를 거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는 계속할 수 있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맞은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기인 2013년 1월 이래 4년 3개월 만이다. 1976년부터 지금까지 미 연방정부는 총 18번 셧다운을 경험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자정 직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그들은 국가 안보와 군인 가족,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 모든 미국인들에게 봉사하는 우리 국가의 능력 보다 정치를 우선시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불법적인 이민자들의 상황과 (예산안 문제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신중치 못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합법적인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마지막으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오후 CNN 인터뷰에서 "지금은 주말 휴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향후 24시간 이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상원에 상정된 임시 지출 예산안이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의결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임시 지출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다카 폐지에 따른 청년 보호 대책 입법을 요구해 온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다.

앞서 18일 미 하원은 한 달짜리 연방정부 임시 지출 예산안을 230대 197로 통과시켰다. 2월 16일까지 연방정부의 지출을 승인하는 임시 예산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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