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제왕적인 금융그룹 회장 선임 과정을 비판하며 지배구조 등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내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최 위원장의 강한 발언이 잇달아 나오면서 신한-하나-KB금융 등 금융권의 긴장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최 위원장의 첫 발언 때만 해도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경고가 반복되자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진의파악에 나선 한편 향후 지배주고 개편과 경영승계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들과의 송년 세미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현직이 계속 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CEO 스스로 가까운 분들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셀프연임’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 또 한번 언급한 것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임원회의에서 “금융지주사들의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이 허술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감독혁신단을 출범하고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에 대해 처음 언급했을 때부터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KB금융지주는 이미 윤종규 회장이 연임하면서 2기 경영에 돌입했지만 인선 과정에서 노조로부터 ‘셀프 연임’이라는 비난을 샀다. 하나금융지주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회장이 3연임을 노리고 있어 역시 장기집권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신한사태를 겪은 신한금융지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심한금융은 2010년 9월 지주회사 회장직 승계를 둘러싼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지주회사 회장, 사장, 은행장 사퇴로 이어진 신한사태를 겪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미 올 초에 경영승계를 마무리했으나 전임 회장인 한동우 상임고문이 뒷전에서 ‘상왕(上王)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대상으로 거론됐던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는 이미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준해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군 관리와 선임절차를 갖췄다고 설명해왔다. 이들 금융지주사는 지배구조연차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매년 공시해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신한금융은 재일교포 주주가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용병 회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이 일본 대주주들의 ‘고명(顧命)’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변칙적인 경영구조가 금융당국의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혁신단을 꾸린 만큼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신한사태’나 ‘KB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개선된 계기를 마련했던 만큼 이같은 금융당국의 지적도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승계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제도와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금융지주회사들은 특정 대주주가 없는 지배구조로 인해 CEO 선임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08년 KB금융지주와 2010년 신한은행 사태 때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이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통해 CEO 경영승계 원칙과 추천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완비했다. 하지만 최근 BNK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 등 일련의 금융지주사 승계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신한금융지주는 2010년 9월 지주회사 회장직 승계를 둘러싼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지주회사 회장, 사장, 은행장 사퇴로 이어진 신한 사태를 겪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다시 경영승계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진단도 내놓는다. 길게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후계자를 키우고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없다보니 너무 현직이 자기가 계속 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회사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정부는 여태껏 그래오지도 않았다"며 "특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금융그룹 지배구조 문제)이 없다면 내가 얘기할 일도 없다. 다만 어떤 배경이 있냐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현재 이런 상황(지배구조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가 말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회사도 나름 지배구조 승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반박에 대해 "BNK금융지주도 갑자기 회장(성세환 전 회장)에게 문제가 터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없었다"며 "공백이 길어지고 그만큼 논란도 생겼다.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걸 찾아보겠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라며 "어떤 제도도 부정적인 걸 모두 막을 순 없다.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주사 회장들의 재벌 총수화 지적에 대해 "그런 비판도 있고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며 "하지만 지주회사 회장의 재벌 행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 받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지배구조 체계에 있어 정답은 없는 것”이라며 “지배구조에 대해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만들어지고 개선된 형태의 지배구조 규범이 있으면 고민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신한-하나-KB금융 등 금융권은 불편한 눈치가 역력하다. 대부분의 은행이 민영화됐지만 금융당국이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보고, 과거 관 출신이 돌아가며 은행장을 하던 시절의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금융사 인선을 앞둔 가운데 이같이 발언하면 지배구조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순수한 의도라기 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누가 다음 CEO가 돼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좋다”며 “금융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은 없고 지배구조나 경영승계 문제만 지적하면 당근 없이 채찍질만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