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놓고 손해보험업계가 제시한 '의료비 보장' 아이디어가 생명보험업계를 자극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이다.
현재 보험기간 15년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은 생보사들에 한해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손보사들은 15년 이내인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가 허용되어 있다.
이 영역을 신시장 개척을 이유로 손보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대안이라며 노인의료비보장보험을 들고 나오며 생보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자꾸 오른다는 민원과 함께 손해율이 높아 손보사들의 관리∙책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들여다보며 제도 개선작업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손보사들은 노인의료비보장보험을 실손의료보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손보사가 생보사의 상품을 파는 것은)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일단 선을 긋는 입장이다.
손보사들은 "기본적으로 노후보장 보험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며 노인의료비보장보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생보사들은 "생보 영역에 왜 손보가 끼어드냐"며 노인의료비보험에 반대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종신보험, 15년 이상 장기상품에 대해서는 손보쪽에서 팔지 못하도록 구분되어 있다"며 "이 상품(노인의료비보장보험)을 통해 판매를 시도하는 것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손보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이 잘못됐으면 실손의료보험을 고칠 일이지 생보사 상품을 팔려고 하나며 발끈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상품(노인의료비보장보험) 아이디어가 손보가 만들 수 없는 아이디어다"라며 "생보와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게 해달라는 의도다. 한 마디로 다 풀어달라는 얘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나중에 급상승할 수 있는 의료비를 젊었을 때 모아서 나중에 활용하자는 취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대형 생보사와 달리 중소형 생보사들도 생각이 다르다. 틈새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2년 전부터 금융당국으로부터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등 보험에서 소외됐던 계층에 대한 상품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가 나왔었다"며 "대형사들은 반대를 하지만 금융당국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일부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도 "(우리는) 실손보험 관련된 상품을 많이 팔지는 않는다"면서도 "추이를 보고 해당 상품을 개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생보사와 손보사와의 갈등이 중소형 생보사와의 의견차로까지 확대돼 생보업계의 내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의료비 보장'이라는 아이디어가 대형 생보사들의 '영역 침해' 주장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이 뒷전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 영역을 허물 때 보험사 리스크가 커지고 결국 건전성을 해쳐 계약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특정 상품에 대한 생보사와 손보사간 자율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기존 특약형태가 아닌 단독상품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다른 상해∙질병보험 상품의 판매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 가입률이 지난 3월 기준으로 47%에 이르렀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직장인 C씨는 "현재 공보험 제도하에서는 노인의 의료처치적 요구를 총족시키지 못한다"며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