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조6000억원 늘었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2분기 부동산 동향 분석'(송인호 연구위원) 자료를 내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해 4분기 389조2000억원에서 지난 5월말 현재 39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4.85%)는 올해들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9%)은 집단대출 연체율(1.7%)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분양가 인하, 분양계약 무효·취소 소송, 시행·시공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연체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의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주택매매가는 6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서울 3.4%, 경기 3.0%, 인천 5.5% 각각 하락했다. 비수도권의 매매가 증가율도 전년동기대비 3.4%로 둔화세를 보여, 전국적 매매가 증가율은 0.8%를 보였다. 특히 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전세가격 상승률의 감소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과 아파트 입주물량은 5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각각 -15.6%, -64.3%로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가격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대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화 혹은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주택시장이 회복할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과 경기 침체로 인해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실질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덴마크도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택가격과 미국 등 외국의 주택가격이 공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자산의 담보효과 중요성이 증가했고, 이는 부동산시장관련 금융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금융시장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DTI 와 LTV의 상호 관계 그리고 모기지 보험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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