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3년간 0%이자, 특정기업에만 특혜 주는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롯데푸드가 2013년부터 3년간 산업은행으로부터 0% 금리로 14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행된 총 289억원의 대출이 실질금리 0%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140억원이 롯데푸드에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푸드는 2013년 50억, 2014년 50억, 2015년 40억 등 경북도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업에 이자차이 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보전제도는 지자체가 진역균형발전과 지방소재기업 지원을 취지로 해당 지역 기업이 은행에 부담해야할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타 광역지자체 이차보전은 대부분 지역 중소기업에 집중돼있는 반면 경북도는 롯데푸드에 최대 4.5%의 이자를 보전해줬다.
롯데푸드가 제공받은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였다.
반면 같은 해 경북도가 소상공인육성자금에 지원한 이차보전률은 2% 수준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차보전제도의 취지는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0% 무이자 대출이 특정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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