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실련은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수반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문제 등과 관련,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4일 발송했다.

경실련은 이 질의서에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이 새롭게 출범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이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의 금리 우대와 서비스 수수료 인하,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늘리는 은산분리 완화 등 한 둘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은산분리 말고도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의 특례 적용 문제 ▲손쉬운 대출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과의 상충▲K뱅크 인가 특혜 문제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도입으로 은행업의 경쟁을 유도했다는 긍정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금융위가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본건전성 규제를 시중은행과 다르게 특례 적용하고 있는 것은 금융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금융위의 입장을 알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개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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