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민간 금융회사들의 연체가산금리체계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실손보험료 인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공급자·금융당국 중심의 접근이 아닌 ‘수요자‧외부전문가’ 관점에서 금융쇄신을 추진하겠다”며 소비자중심의 금융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쇄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등 13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 위원회가 오는 10월말 까지 금융당국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민간 금융권에 대한 금융개혁과제로는 영업관행을 소비자중심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금감위는 연체가산금리의 경우 우리금융기관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도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은 많은 소비자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손보험료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거쳐 인하가 유도된다.
금융위는 7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주인 찾아주기’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내에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전담하는 별도조직이 마련키로 했다.
또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새도우보팅 제도 폐지 등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과 가계대출에 쏠린 은행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자본규제 방안도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이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혁신기업 성장(Scale-up) 지원,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3대 전략별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가시적 결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