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촛불시민혁명 이후 국회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시민단체들이 올해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1일을 하루 앞두고 "촛불광장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며 "이를 위한 입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00일이 넘었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적폐를 도려내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개헌 논의에서의 국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민생살리기 등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8대 분야 4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20대 국회는 파탄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사회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확립해야 할 책임이 크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정치·재벌·검찰·언론 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개혁입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개혁 과제는 ▲과거사·세월호 진상규명 ▲권력기관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부정부패 근절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민생안정 ▲서민주거안정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이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혁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4·16 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촛불시민혁명 이후 국회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 증액 없는 국회의원 수 증원,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여성·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의 개혁 과제가 제시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해소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청 산하의 개혁위원회를 통한 경찰 개혁, 경찰 아래에서 조직을 자체 조사하고 있는 용산 참사·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다. 재벌 개혁·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총수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 등도 있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기구 마련, 금지 사유를 전면 바꾸는 방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노조 설립 신고제도 정상화,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등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