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은 30일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엔젤투자·벤처캐피탈협회,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올 하반기 중 산은·기은·수은·신보 등 정책금융의 역할이 재조정된다. 생산적 금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한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창업ㆍ중소기업과 엔젤투자ㆍ벤처캐피탈협회,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생산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3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해 연내 역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소비적 분야보다 생산적ㆍ혁신적 분야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인을 위한 금융으로 구체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실적과 담보가 없더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면 창업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 실패 경험이 있고 불가피한 채무가 있더라도 재기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재도전을 북돋워 주는 게 생산적 금융이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ㆍ재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점차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창업 5년 이내 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내년 초부터 폐지된다.
그는 "내년 초부터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담보와 재무실적 없이도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담보자산을 다양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원활한 재기ㆍ재도전이 이뤄지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지원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 금융패키지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겠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하반기 중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대규모 4차 산업 지원 투ㆍ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 등 신산업 분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책금융은 리스크 보완자ㆍ협업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방안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하반기 중으로 조직과 기능까지 세부적으로 재설계하는 정책금융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을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특화해 신산업 육성과 성장ㆍ재도전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기관'으로서 민간의 창업 보육ㆍ인큐베이팅ㆍ벤처캐피탈과 연계한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 키워 수출 성과를 공유ㆍ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민간 금융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증 역할을 보다 강화한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근본적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