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슈人]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응하지 않겠다”
[금융 이슈人]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응하지 않겠다”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7.06.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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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조세목적 외 운영 절대 안돼" 밝혀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세무조사는 조세목적 외에 운영돼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정치적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발언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으로부터 조세탈루 미명 하에 특정기업 세무조사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재계의 눈치보기가 최고조다. 권력기관을 동원한 기업 압박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정치적 세무조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했고, 한 후보자는 "그렇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우리는 법이 규정한 대로 세법이 규정한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의 취지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재정 관련 국세청의 역할에 대해 "국가 재정 문제를 국세청 입장에서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전경련이 박근혜 정부 지시를 받고 보수단체 15곳에 활동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단언했다.

한 후보자는 '전경련은 기부금을 면세 받는 (공익) 단체인데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 15곳에 3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 설립취지에 맞느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전경련이 지원한 보수단체 중에는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있다.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윤 의원의 추가 질의에 "앞으로 세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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